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34673 판결
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20누65342 판결
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|
|
로그인 |